특허청 조직, 개청 36년 만에 최대 규모 개편

전통산업 바탕 특허심사조직, 융합형조직으로 바꿔…지식재산보호체계, ‘정부 3.0’ 기틀 갖춰

오는 9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조직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문을 연지 3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조직을 바꾼다.

특허청은 오는 9일자로 특허심사조직 개편, 지식재산의 보호·활용 관련조직의 강화를 뼈대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의 주기능인 특허심사조직을 융합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바뀐다.

현재 심사조직은 1977년 7월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중심의 기술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 이후 기술간, 제품간, 서비스간 융합의 가속화 등 기술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부서가 특정기술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심사부서간의 공통된 심사기준과 협업심사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전통산업중심으로 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을 심사제도·정책, 융합기술을 맡을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바꾼다. 또 전문심사관을 이들 국에 배치, 심사전문성을 높이면서 심사부서별로 산업계와 접목시킨다.

특허청 조직설계 및 개편절차 요약도

특허청은 또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집행력과 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한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안엔 산업재산조사과를 둬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를 맡도록 해 국민의 창의성이 클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이끈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보호지원과도 둬 산업재산권 피해실태조사, 분쟁 맵 작성 등 국내외 분쟁관련정보를 모아 기업에 주는 기능을 맡는다.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이 났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보탬을 준다.

정보고객지원국은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지재권 출원·등록 등 민원업무서비스를 강화한다. 국 안에 정보활용팀도 둬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보급량을 늘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