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직, 개청 36년 만에 최대 규모 개편

전통산업 바탕 특허심사조직, 융합형조직으로 바꿔…지식재산보호체계, ‘정부 3.0’ 기틀 갖춰

오는 9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조직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문을 연지 3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조직을 바꾼다.

특허청은 오는 9일자로 특허심사조직 개편, 지식재산의 보호·활용 관련조직의 강화를 뼈대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의 주기능인 특허심사조직을 융합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바뀐다.

현재 심사조직은 1977년 7월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중심의 기술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 이후 기술간, 제품간, 서비스간 융합의 가속화 등 기술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부서가 특정기술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심사부서간의 공통된 심사기준과 협업심사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전통산업중심으로 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을 심사제도·정책, 융합기술을 맡을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바꾼다. 또 전문심사관을 이들 국에 배치, 심사전문성을 높이면서 심사부서별로 산업계와 접목시킨다.

특허청 조직설계 및 개편절차 요약도

특허청은 또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집행력과 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한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안엔 산업재산조사과를 둬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를 맡도록 해 국민의 창의성이 클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이끈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보호지원과도 둬 산업재산권 피해실태조사, 분쟁 맵 작성 등 국내외 분쟁관련정보를 모아 기업에 주는 기능을 맡는다.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이 났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보탬을 준다.

정보고객지원국은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지재권 출원·등록 등 민원업무서비스를 강화한다. 국 안에 정보활용팀도 둬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보급량을 늘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꾀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 조직은 청장, 차장 아래 1관, 8국, 52과, 15팀, 3개 소속기관으로 달라진다.

이재우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를 늘리지 않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끼리 합치거나 없애 기능중심으로 바꾼데 의미가 있다”며 “융합기술출원에 대한 고품질심사 바탕을 갖추고 지식재산 보호·활용추진체계의 선진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