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첫발'.. 수서발 KTX 운영사 연말 설립

국토부, 코레일 자회사 법인 형태…요금은 기존의 90% 수준 맞추기로

KTX 산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운영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을 연말 설립키로 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철도 요금은 기존 요금의 9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철도경쟁체제가 본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철도사업 면허절차를 완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회사는 기존 코레일과 운영체제를 달리해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설치했고 회사 설립과 운영준비를 추진 중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의 요금은 기존 요금의 9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운영회사처럼 열차 운영과 마케팅 등 핵심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해 비용구조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도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면 비용이 30% 정도 절감돼 요금은 현재보다 10% 수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설립될 수서발 KTX 운영사의 직원 수는 1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경력직원과 신입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철도민영화' 수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면허조건·회사 정관·주주협약에 민간 매각금지 명시 ▲철도공사 동의 없는 정관 등 개정 금지 ▲임의매각시 효력배제 및 위약벌 등이다. 국토부는 회사 설립 후 내년 초 공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공공자금의 참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 수요를 확대하고 국민편익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 운영체제와는 달리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되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