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무기화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ㆍ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현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비활동과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ㆍ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 미 측과의 전작권 전환 연기 협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는 안보적 평가에 의해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분담 협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교부 등과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5년 12월은 부적절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 자체를 근거로 삼아 미 측과 (연기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라고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 보고자료에서 지난 5월 김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군 수뇌부의 잇따른 교체 배경에 대해서는 "체제강화 수단의 일부로서 그런 인사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 방문 시기를 "엊그제(1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작년 8월 첫 방문 이후 이번까지 세 번째 장재도ㆍ무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자체가 선군정치 체제다. 김정은은 전후방으로 많이 다니는 지휘 습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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