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취득세 영구인하, 효과 있을까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기로 한 방안이 유력하다.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래절벽을 막기 위하여 9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6월30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래절벽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 때문에 집을 안 살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이들한테는 집값의 1%가 큰 돈이기 때문이다. 분명 도움이 되고 또한 정부에서 영구인하를 할 만큼 이제부터는 부동산거래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가격대 구간별로 정한 취득세율과 발표시점이다.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한 것은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세수부족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이 고가주택들이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저가 주택들뿐만 아니라 고가주택들의 거래도 늘려야 한다. 고가주택들의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임에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1%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높아서 취득세 절대가격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비싼 집을 산다고 비율까지 더 높게 적용하는 건 과거 중대형 폭등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일한 취득세율 1%적용이 어려우면 6억원까지는 1%를 적용하고 6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2~3%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지방정부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세율을 낮춰주더라도 거래가 늘어나서 세수절대금액이 늘어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지도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세금만 잘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면 무조건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

발표시점도 이왕 하는 바에야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했으면 거래절벽도 막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이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병도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왜 부동산은 항상 예방의 선제대응을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취득세 영구인하를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기 전 미리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영구인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줬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 안이한 태도로 수수방관하다가 꼭 문제가 터져야 일을 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빠질 수는 없다. 당연히 했어야 할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아직도 안되고 있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 잘해줄 것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손질하지 말고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적용시점을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은 빨리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그 효과도 빠르고 더 크다.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시간을 끌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효과는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그 책임을 묻고 싶다. 국민들은 투쟁을 하든 밥그릇 싸움을 하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정치 투쟁이나 밥그릇 싸움을 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