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회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예상되는 노인 빈곤문제 등의 예방을 위한 논의가 오고갔다. 특히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장기적 고용정책과 자산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개인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장기적은 고용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전체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년연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이 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 고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화 가속에 따른 장기적 자산대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년 연장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퇴직 소득 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홍원구 연구위원은 "퇴직자산의 연금화와 중도소진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자산의 해외투자를 확대해 고령화 위험의 국제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위험관리 등 제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기업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은 향후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의제를 발굴할 때 종합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