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비정규직·저임금' 연결고리 끊으려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선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 방향의 큰 물줄기이다. 올 2분기에 경제성장률 1.1%를 기록하면서 지긋지긋한 0%대 성장률의 고리는 일단 끊었다. 9분기만이다. 상반기에는 조기재정집행,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중심의 경제 성장률이 주효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민간 투자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통이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교훈=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다.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 임금 차이는 민간부문의 경우 7%, 공공부문은 거의 없다. 일한 시간만큼 정규직과 차별없이 돈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네덜란드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15% 이하)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줬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네덜란드 경제 성장률도 같이 성장했다. 지난 1990년대 초 경제 불황 이후 고용률 70% 진입시기(1994~1999년)에 연평균 3.7% 성장했고 총고용도 연평균 2.6% 동반 성장했다. '일자리 증가→경제 성장→일자리 창출→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도 고용 확대에 영향을 끼쳐 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경제는 1970년대 후반 저성장과 높은 실업으로 인한 지나친 복지로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네덜란드 노사정은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는 계기점이었다.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정부는 26일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격주로 개최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비중으로 고용 창출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과 학습 듀얼시스템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때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고용률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차관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모든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파트타임=비정규직=저임금'의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지만 기업체들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정부의 몫이다.

하반기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