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회복 올해가 끝?

WSJ "장기적 성장동력 없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김재연 기자]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50%를 넘는데다 돈으로 일본을 불황에서 구해내겠다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덕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집권 7개월 동안 엔화 가치는 21%나 떨어졌다. 도요타자동차 등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 주식시장은 68%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은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지표 호조가 일본 경기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의 '반짝 효과'가 끝나면 일본이 더 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엔저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 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나 내수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내년 4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릴 경우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내각부의 추산대로라면 소비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5% 줄게 된다. 일본 증시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1989년 고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최근 1.2%로 낮춰잡았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올해 끝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조사국장은 "신뢰할만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에 가려진 군국주의도 문제다. 선거를 앞두고 말을 아끼던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군대 보유를 막는 평화헌법 9조가 수정돼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