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논란, 제척문제…어그러진 국정원 국정조사 시간표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13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었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는 특위위원 제척문제로 여전히 안개 속에 휩싸여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시작부터 국정원 여직원 감금으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에서 빠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특위위원 선정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2주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국정조사 활동시한은 총 45일로 내달 15일까지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원 국조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협조하면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국조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 88명, 참고인 25명으로 총 113명을 간추려 놨다. 공식적 회의만 6차례를 걸쳐 의사진행 일정안까지 다 짜놓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또한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답답해하시는데 기관보고 및 현장 검증이 10여일 걸린다. D-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밤새서 빠듯하게 하며 일정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척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특별한 입장변화가 없는 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이 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두 의원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이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 2일 시작,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첫 국정조사로 주목을 받았다. 신기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