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公 신설, 진퇴양난

朴대통령 공약...정책금융TF, FTA 규정.설립 비용 문제로 고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태스크포스(TF)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중인 정책금융TF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결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해양)금융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공약대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책금융TF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연구원 조차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금융TF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11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을 포함한 해양분야만 별도로 지원하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유럽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특정 산업에 재정을 지원해 상대국가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럽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조금 문제로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사히 지나간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정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한 만큼 유럽이 제소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공사를 설립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한다. 게다가 FTA 제소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다시 원위치해야 한다. 공사 설립이 시간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TF 내부에서도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이다. 이달 초 청와대는 공약가계부를 공개하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필요한 몫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미 기정사실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정책금융을 놓고 다른 TF 보다 오래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공사 설립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부산 남구 갑)은 최근 선박금융을 확대한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 경제를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