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속病, 앓고만 있을 것인가]<下>국정을 이전하라

우선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청사서 열어 기능 살려야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그래도 세종시다. 고쳐나가야 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라고 했던가.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확대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회의 지원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현재 세종청사의 불편을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1차관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세종청사 안착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이 중심이 되고 행복청, 세종시청, 청사관리소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회의체가 있다.

두 개의 회의체를 통해 현재 세종시는 물론 세종청사의 문제와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안행부 이창규 창의평가담당관은 "세종청사의 경우 편의시설과 식당 등 주변의 정주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고 서울에 집중된 업무로 비효율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영상회의를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논의 중에 있는 국회 분원 설치 등이 구체화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제대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세종청사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행정비효율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비효율은 당분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세종시를 만들었던 근본적 목적은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전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매일 서울로 역출근 하는데 이게 지금 비효율의 극치"라며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국회도 세종청사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만이라도 국회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앙정부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 해법으로 오히려 세종시에 대한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는 세종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업무 시스템과 국회의 인식 전환 없이는 세종청사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세종청사 문제를 '권위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찾는 전문가도 있다. 전일욱 단국대 교수는 "비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행정복합도시로 세종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며 "청와대는 세종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분소를 설치해야 하고 국회도 분원을 설치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