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장관 "지원사업 최대 300개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1600여개에 이르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사업을 최대 300여개를 줄이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어도 내후년에는 사업 구조가 완전히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연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 너무 많다.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산이 넘어오면 공무원은 불용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마련"이라며 "불용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질 것이며 각 실국은 과감히 부조리한 사업 내역을 혁신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각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혁신할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단체에 관행적으로 돈을 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가령 관광두레처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과감히 지원을 판단하고, 창작 부분에 있어서도 금천창작공장처럼 현장 활동이 적극적인 곳에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지원사업이 늘어져 있어 직원들이 자잘한 영수증이나 챙기느라 바쁘다. 이는 낭비다. 수용자를 위한 창작 지원, 체감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개편하겠다. 향후 문체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각 실국도 사업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과감히 행사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분별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빼앗기는 돈이 많았다"며 "에산이 편성됐다하더라도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집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지방축제 등이 그것이다. 전시성, 소모성 행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장관은 "웬만하면 3억, 4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에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곳도 많다. 국민들은 다 안다.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관광문화연구원에서 지방 축제에 대한 성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토토 공용화와 관련, 유 장관은 "공공 전환은 반드시 한다. 국회도 관련 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진행 상 정기국회에서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문체부 공무원이 퇴직 후에라도 그곳에는 갈 수 없도록 확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 신청과 대해서는 유 장관은 "타 부처와 논의해 사전심사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현재와 같은 사전 심사 방식이 지속될 경우 전국이 카지노판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법 개정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그 전에라도 요건을 갖춰 카지노 설립을 위한 사전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심사한다. 내가 고향이 인천인데 지역민과 인천시장 등으로부터 엄청 압력을 받았다. 인천 영종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자 유치 목적인 만큼 법적 요건만 갖추면 조속히 심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개념 정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논리를 폈다.

"지금 행사나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문화 융성과 관련한 행사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 문화 융성은 정부가 촉발시키지만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 현재 꾸려지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도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집행이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문화 융성을 떠들썩하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차분히 할 거다." 유 장관의 의견이다.

유 장관은 끝으로 "가령 대학에서 국문학과, 철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문화콘텐츠학과가 생긴다. 대학이 먹고 사는 문제만 가르치는 곳이냐 ? 그렇지 않다. 생각해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바로 문화 융성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문학, 사회, 철학을 더욱 지키고 가꾸는데서 비롯된다.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구호로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