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행복주택 대안, 정부·지자체의 과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한 반발에 맞닥뜨린 행복주택.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결정하고 건설하는데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정부가 입지를 결정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물론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는 인근의 임대주택 수요조사와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복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할 구역 안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대안에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주요 정책을 국민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킬 수 있어서다. 양천구 목동지구나 안산 고잔지구 인근 주민들처럼 전혀 사전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과제는 있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한 20만가구를 건설하는데 집중할 경우 서울보다는 기타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 지정된 6곳 중에 반발이 적은 곳은 오류와 가좌지구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임대주택 건설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짓는다면 표를 먼저 생각할 지자체장이 발벗고 나서 행복주택 입지를 제안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에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무분별하게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복주택을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