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서승환 국토장관 "의견 수렴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나도균 보안실장(왼쪽)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오른쪽)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욕심 많은', '토론을 즐겨하는', '부지런한'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런 서 장관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박근혜정부의 첫 국토 정책 수장으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행복주택 공급계획 마련, 철도ㆍ택시 해법 등 '핫 이슈'를 한몸에 안고 출발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탓에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찾기 시작한 서 장관은 주말을 반납한 채 여전히 전국 각지를 돌기를 반복한다. 주택시장은 물론 건설근로자가 모이는 새벽시장, 홍수우려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장, 운수종사자 현장, 물류현장 등을 고루 찾았다. 현장경영에 나선 서 장관을 두고 일 욕심이 많다거나 부지런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에서도 서 장관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더욱 강조하며 챙기고 있다. 서 장관은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택시장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건설경제 민주화, 특히 국토부의 토건적인 부분에서 안좋은 이미지를 없애고 공간정보 산업을 창조경제와 맞물려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문제를 두고는 토론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두루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주로 연구해온 분야이긴 하지만 학자 시절과 공직자로서의 위치가 달라 한쪽의 입장만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물류기업 CEO 등 물류업계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서 장관은 "교수 시절에는 한 가지 관점만 가지면 충분했지만 정책은 그런게 아니더라. 그것을 보완하려면 다각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부 내 의견 뿐아니라 밖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도 서 장관의 스탠스는 주로 지켜보는 편이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악의 주택시장으로 평가받는 상태에서 취임했지만 금융규제 및 세금제도 등을 아우르는 주택문제 종합대책 시행방안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놓았던 서 장관은 빠르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상황을 반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4ㆍ1대책이 나온지 두달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냈던 취득세 감면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은 지역주민들의 거친 반발에 부딪혔다. 이제 1차 시험을 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무대인 셈이다.

서승환 장관은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복합개발로 가고 또 입주자들이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 역 위에 개발하는 경우는 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지역은 본래 기대와 다르게 개발이 되는 데 대한 부작용이 있지만 이해를 잘 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시선은 국토부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승환 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향후 50년 국토부의 일이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지적도에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적도 위에 토지 관련 세금 낸 것을 얹으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세금이 옆집과 차이나는 것 등을 다 잡아내는 것이다.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취임 초반을 넘어선 서 장관 앞에는 4대강 검증작업, KTX 경쟁체제 등 해묵은 난제와 택시법, 분리발주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설득 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