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확대보다 제한 조치 더 많이 취해 <OECD>

7개월간 채택된 무역조치 중 확대 조치 40% 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글로벌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G20)이 무역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자국 이익을 챙기기 위한 보호 무역에 더 치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G20 국가들이 무역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와 유엔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G20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채택한 무역 조치를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무역을 독려하는 조치보다 100개 이상 더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무역 관련 조치 중 무역 확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는 40%에 불과했다.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된 수단은 반독점 여부 조사였으며 다음으로 관세 인상이었다. 브라질은 가장 많은 무역 촉진책을 도입하면서도 가장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로 지목됐다. 브라질 외에 무역 장벽을 높인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수입을 제한하면 자국 산업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활동이 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오늘날 글로벌 부가기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생산 과정을 분석해 보면 수출이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며 수입에 대한 장벽을 치면 반드시 수출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초 OECD와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OECD와 WTO 보고서도 제품의 공급 과정이 글로벌화되면서 수출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에 제한을 가하면 그만큼 자국의 수출 경제에도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OECD와 유엔 보고서는 따라서 G20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G20 국가들이 무역 확대를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평균 증가율 5%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불안하고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세계 무역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20 국가들이 고립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고 교역 상대국의 위험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무역 제한 조치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