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상' 정책, '산업'과 연계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근혜정부가 '교섭' 중심이었던 통상 정책을 '산업-통상 연계 강화'로 전환한다. 또 거대 경제권보다는 신흥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새 정부의 신(新) 통상 로드맵'을 보면, 새로운 통상정책은 이미 구축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 시장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흥국과의 FTA를 위해선 아세안(ASEAN) 핵심국가이자 국내 기업의 진출 필요성이 있는 인니·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추진된다. 우즈베키스탄·모잠비크 등 신흥 자원 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 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 확보에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에 대응해 쌀 관세화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산업부 내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외국의 기술장벽·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