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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서울회담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남북이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12~13일 이틀간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당국회담에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회담은 2007년 6월의 장관급회의가 마지막이었다. 6년 만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돌이킬 물꼬를 튼 셈이다.


대화의 재개도 의미 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은 우선적인 대상이다. 특히 남북 간 윈윈사업으로 손꼽히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관건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만 해도 일방 중단에 대한 재발방지책, 신변안전보장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은 의제에 개성공단 문제 등 외에 6ㆍ15 및 7ㆍ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등을 넣자고 했다. 수석 대표도 우리가 통일부 장관, 통일전선부장을 제시한 데 반해 '상급 당국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비켜 갔다. 이런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도발 위협을 해 오다 태도를 돌변해 대화를 제의한 배경도 잘 새겨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 현안은 북한 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정상회담에서 북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를 보는 국제적 시각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북한이 모를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 정세의 긍정적 변화는 남북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한꺼번에 얽힌 현안을 다 풀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 자체가 남북 긴장 완화의 좋은 기회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의 장이 무산되지 않도록 원칙은 세우되 대응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개혁과 개방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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