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12%는 병역면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제외) 중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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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개한 병무청의 병역이행 실태조사 대상자는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이다.

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등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4722명(여성제외) 중 2만2천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이 가운데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은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직계비속 1만6881명 중 1만60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96명(4.7%)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 회피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 조사하는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신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둬 병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