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꾸려지는 4대강 조사위...'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검증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주체가 당초 학회 중심에서 민간전문가로 교체됐다. 일부 학회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민간전문가 20여명이 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작업단'이 설치돼 ▲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6월 중 조사작업단의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창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지원팀장은 "시민단체, 학회, 여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초 학회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행정 지원만 할 뿐 위원회가 모든 조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총리실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23일 임종룡 당시 국무총리실장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한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장관급)이 있다는 후문이다. 심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인하대학교 교수로 복귀했으며 차기 토목학회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 검증에 대한 객관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위원회 인선이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출범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검증이 이뤄져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