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수행 과제 '절대평가'로 바꾼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전담기관별로 분산 수립 중인 연구ㆍ개발(R&D) 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 R&D 수행 과제 평가 시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상대평가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 과제가 퇴출되거나 반대로 퇴출돼야 하는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한정된 R&D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D 과제 수행 방식부터 기획, 평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올해 정부 R&D 예산 16조9000억원 중 산업부의 예산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1.1%에 해당한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예산으로 산업기술 R&D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1만여개로,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산업부 R&D 성과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한다. 현행 20% 비중을 2017년에는 5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난도 중대형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를 완화하고 자유 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수요 업체인 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매연계형 R&D 과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매년 '산업기술 R&D 로드맵'을 통합 수립하고, 디자이너와 인문사회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에 '시장'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과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뀌는 점은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은 같은 분야의 과제를 상호 비교해 하위 20% 과제를 탈락시켰으나 앞으로는 60점 미만의 과제만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평가위원도 자동추첨식으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외 전문가를 300명 포함하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특별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인력 풀은 2만3000명에서 2017년 2만5000명으로 확대하되 '전문성'을 우선순위에 놓고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가 중간 이상 진행된 시점이라도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R&D 성과의 정책 확산을 위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하는 '산업기술 리뷰' 잡지를 매월 발간하기로 했다. 우수 R&D 기업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이력 관리를 통해 차기 과제 참여 시 중간점검과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