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통령 취임 2개월만에 냉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대북ㆍ엔저(低)ㆍ정치ㆍ불황' 4대 리스크에 떨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2월25일 취임 두 달만이다. 봄날의 훈풍은 겨울철 삭풍으로 바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엔저 현상까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다수의 손익분기점이 적자구조로 돌아섰다. 정치권도 정년연장, 대체공휴일 제도 등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몰아붙이고 있다. 중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체 대응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커지면서 생존의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를 위축시키는 첫째 요인은 개성공단 사태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지 3주째지만 해결 징후가 보이지 않자 대책을 세우지 못해 자포자기에 빠진 중기인들이 늘고 있다. 실례로 완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섬유업체인 A사는 현재 피해액이 50억원을 웃돌지만 이렇다 할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 A사 대표는 "경협보험에 가입했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70억원에 불과하다"며 "거래처가 끊기고 설비시설을 다 날릴 상황에서 경협보험의 보상을 받더라도 재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 사이에선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입주기업 한 대표는 "정치적 문제로 생긴 일인 만큼 개별 기업이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며 "가동 중단 사태 초기에 입주기업 구제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판로가 다 끊긴 후 대책을 내봤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엔저 폭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들도 낙담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에서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D 금형업체 대표는 "환율 하락으로 일본 수출이 한층 힘들어졌다. 환변동 때문에 최근 석 달 새 앉아서 수억 원을 까먹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자포자기 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 금융권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크게 데여 따로 환헤지를 해놓지 않아 엔화 약세가 그대로 손실로 잡히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잃었다. D사 대표는 "일본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좀 더 싼 일본 제조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일본 출장을 갔더니 현지 동종 경쟁업체들의 수주액이 예년 대비 20~30% 증가했더라"고 푸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의 압박강도도 세졌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이나 '대체휴일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담고 있는 상속ㆍ증여세법 등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초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중 80%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좋았다"며 "최근 대북리스크 등 속수무책인 상황이 펼쳐지는 데다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법안 몇 건이 몰리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심리가 꺾였지만 온기가 다시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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