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아베, 한국에 본때 보이려 돈 푼다"

日보다 경제적으로 앞서간다는 환상 빠지지 말고 힘 키워야

▲진념 前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본때를 보여주고 반격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지난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가 많다"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잃어버린 20년'을 살려보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지도층은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고 반격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지도층은 삼성전자 자산가치의 5~7배 하던 전자회사 샤프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삼성의 5분의 1, 7분의 1도 안되는지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왜 주저앉았는지, 이런 생각에 반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고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역동성은 떨어지고 남북문제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이 큰 위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앞서간다는 환상에 빠지지 말고 내력(耐力)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여 잡으면서 나라 전체가 일본을 앞지른 것처럼 들썩였다"며 "내력을 키워야지 경제적으로 앞서간다는 환상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할 기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업종에서 우리가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기술은 우리보다 한창 앞서가 있다"며 "일본의 부품소재기술 등 우리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라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경제 총사령탑으로서 인정하고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으면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 총리는 경제분야를 제외한 사회ㆍ문화 전반을 다루고 경제분야는 부총리에 일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