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합을 '개발' 하겠다는 박근혜섬진강

MB 4대강 부실공사 후유증도 안 가셨는데...1조6000억 사업 벌이는 새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 조성 등 대상사업만 20개
"지역발전 이끌 것" 기대감 속에 "물리적으로 통합 이루나" 비판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조성되는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흥 우주랜드와 여수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 문화예술 화랑지대 등 20건의 사업 중 대부분을 박근혜정부에서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남도와 전남도의 자체사업 등을 합치면 사업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각 지자체는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동서화합이 개발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면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정권 말기에 흉물만 잔뜩 남겨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들어서나=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동서통합지대 조성 국토부 선정안 및 지침' 자료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 국비 3606억원, 지방비 3002억원, 민자 9444억원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여수 백야도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 개발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60억원(국비 330억, 지방비 330억, 민자 5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얼개를 짜놓았다.

고흥군에는 총 2400억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기술관광도시를 육성한다. 2016년까지 고흥 우주랜드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섬진강 근현대 문학관 건립 등 2018년까지 174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하동군·광양시접경에는 동서통합 문화예술 화랑지대를 조성한다.

하동군과 광양시를 잇는 섬진강 동서통합 교량도 건설된다. 동서통합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다. 2018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동군~남해군~광양시를 잇는 남해안 어울길 300리 조성,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아우르는 남해안 해안 경관 조망벨트 조성 등 동서융합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하동·보성 녹차 결합 공동브랜드 개발, 화개장터 활용 공동 마케팅 사업, 봄꽃 마을 명소화 사업, 갯벌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등 자연 및 사회환경을 활용한 사업들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감 속 우려도= 섬진강 동서통합지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잇는 이 통합지대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전남도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등이 완성될 경우 남해안권 지역총생산이 240조원대에 달하고 제조업 총생산액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린다. 치밀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과거 영호남 갈등이 심할 때 많이 했던 방식의 정책"이라면서 "물리적 사업으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도·농 갈등이 더 심하고 경제 이슈보다 생활이슈가 더 두드러진다"며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 경상남도가 추진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을 가다듬어서 재추진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고민하던 것으로 대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영호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며 "남해안권과 전체적으로 연결해 개발하는 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