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일자리 문제, 시간제 등 일의 형태 다양화 중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저녁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일문일답이다.

▲추경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나?
=추경은 세출 쪽을 보고 있는데, 사업 문제니까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 내용이다. 부동산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에 세입 추경의 요인은 세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문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 같다.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시기를 1년 늦춰주려는 것이다. 원래는 국세-지방교부세 같이 줄어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에겐 (효과가) 클 것이다.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겠다는 것이다. 그게 다 적자 요인 되니까. 최종적인 규모는 그때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도 상당부분은 국채 발행일 것이다.

▲추경은 야당도 긍정적으로 본다. 20조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다.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 나 만날 때는 규모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

▲일자리에는 투입하지 않는가?
=일자리 쪽은 과거처럼 인턴 중심 정책이 아니라 경기 쪽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3월 고용동향에도 나오는데 20대 고용이 줄고 있다.
=경기가 잘돼야 부동산이 잘되고, 부동산 잘 돼야 경기도 사는 거다. 일자리는 별개의 접근 필요하다. unemployment와 jobless.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는 청년, 여성, 노인 등 새로운 정책을 계속 만드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이다. 두 개를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지하경제양성화와 복지재원 135조 문제는?
=낙관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회 흐름도 조세 정의 쪽으로 가고 있고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에 대해 메스를 가하는 것이 영세기업 쪽은 아니다. 의식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도 정부 들어서니 세무조사 엄청나게 했다. 지금도 본질은 똑같은 것 아닌가. 너무 압박을 주면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이번엔 제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FIU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세법 틀에서 더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은닉 재산, 해외 거래 등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이) 자꾸 커지고 있다. 국세청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런 인식(영세기업에 대한 압박)이 많으니까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우려 불식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만 이런 점은 있다. 지난번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 쓰지 않고 현금 쓰면 할인해주는 그런 곳이 80% 정도 되더라. 개연성이 높다는 거 아닌가. 단시간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FIU 빅브라더 우려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크긴 할 것이다.

▲일자리와 성장 양립 어려운 거 아닌가?
=미국은 1990년 이후 찍어보면 성장과 일자리가 거꾸로 간다. 기술 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 컴퓨터가 시키는 일을 내가 하거나, 내가 시키는 일을 컴퓨터가 하거나.

고용률을 단기간에 높인 나라는 일의 형태를 바꾸는 나라다. 시간제를 개발해야 한다. 나인 투 파이브가 아니라. 우리 가정주부를 보면 정규직으로 일하기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제 근로제 개발해야 한다. 일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금도 문제지만, 일의 형태가 중요하다. 임금 많이 줘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도 어린이집에도 줄을 많이 서 있다고 한다. 확대해줘야 한다.

▲3월 고용동향 보니 정규직 늘었는데, 비정규직 줄었다. 경기가 어려우니 비정규직 줄이는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다). 우리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 육아시설 어려우면 육아휴직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0세는 엄마가 봐 주는 게 최고라고 한다. 사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부가) 해줘야 한다. 학교는 대체교사가 있지만 다른 분야는 대체인력 못쓰는 현실이다. 눈치보게 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배 나온 사람(임신부)이 왜 저러나' 하지 말고 인식 바꿔야 한다. 노조도 타협을 해줘야 한다. 법원에선 여자가 임신하면 주변 직원들이 폭탄 맞았다 한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 보면 과거 국토부 금융위에서는 수용하기 힘들었을 내용이 있다. 협업으로 가능했던 것인가?
=모든 정책은 양쪽의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가 꺼지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게 그리스 위기다. 실업 리스크냐 인플레 리스크냐에서 지금은 실업이다. 더 중요한 것 위주로 가자고 금융위원장에게도 얘기했다.

▲현장 매주 가는데 어떤가?
=오늘(10일) 방문한 i-카이스트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생들 중에도 눈이 빠릿빠릿한 친구들 많더라.

▲기존 시스템과 달라진 게 있던가?
=이번에 보니까 학생들이 창의력을 갖고 행사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기술로 출자하고 학생들은 아이디어 낸 것이다. 일종의 IT 도제 개발이다. 전세계 50개국 쓴다는데 인상적이었다.

창조경제 설명하기 어렵다지만 이런 게 창조경제 아닌겠는가. IT와 교육의 결합, 아이디어와 창의력 결합, 산학협동, 학교와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좋은 예다. 한분이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학교 관두고 대기업 갈수도 있었다더라. 이 분들이 열 개를 투자해도 한두 개 대박 치는 정도다.

벤처에도 사람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 대기업이 빼가는 얘기 많이 하더라. 사람을 빼가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고 하더라. 한 사례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나중에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로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일하면 급여가 적더라도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

요즘 학부 대학생들이 회사 하나씩 갖고 있는 사례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구나 싶다.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사람을 밀어주는 게 창조경제다. 창조경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는데 옛날과 비교하면 설명하기 쉽다. 특정한 산업을 넘어 생태계를 바꿔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단순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 그런 차원을 넘어서. 기술 개발은 옛날에도 많이 했다.

▲그래도 정부 개입은 필요한 거 아닌가?
=성장률 몇 퍼센트 제시하면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을 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추경예산도 그런데 쓰는 거 아니냐?
=창업이라는데(만) 포커스 맞췄는데, 회수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 전환도 중요하다. 창업 후 그 다음, 창업 후 관리도 중요하고, 창업- 회수- 재도전. 하나의 사이클로 봐야 한다.

▲상반기 경제 어떻게 보나?
=세계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다. 적어도 5년은 그럴 것 같다. 옛날처럼 안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해야 되니까 힘들다.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저성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경제성장룔보다 낮은게 9회다. 그만큼(세계경제성장률만큼) 하면 된다. 굉장히 잘한 거다.

지난번에(2010년) 6.3%로 반짝 올랐던 거 빼면 몇해 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성장률이) 위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그건 미국도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학계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사이클인지 구조적인지. 오바마도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걸 어쩌냐고 그랬다. 거의 모든 나라가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버텨보려고 서비스 산업, 여성 참여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영 등) 부총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그런 점을 옆에서 지켜봤을테니 어깨가 무겁겠다. 오래 맡기지 않겠나. 3년 생각하고 플랜을 짜셔야 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을… 하루하루 시간이…

▲대통령께는 주례보고만 하나?
=주례보고도 하고 정례보고도 한다. 보고 받는 스타일이 다르다. 한 20분 자료 읽어내려가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없다. 대통령이 미리 자료를 읽고 오셔서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식이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현안 중심으로 보고하는 식이다. 숙지를 잘 하고 계신다. 부담된다. 뻔한 보고 안 하니 편한 측면도 있다. 부담되는 게 더 크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