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해해야 지킬 수도 있다.. 쉽고 좋은 法 만들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에게 (법을)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풀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을 예로 들며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어려운 말인가.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고치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했다.

또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법제처가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법령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에도 사회적 약자 층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국민 한 사람, 작은 기업 문제 하나까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