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어떻게 '부채의 덫' 탈출했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정치적 혼란이 빚어진 미국에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가 발동되고 유럽의 부채위기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위기로부터 자유로웠다.

이에 미국의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과거 심각한 부채(외채)로 어려움을 겪은 개도국들이 어떻게 외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최근 소개했다.

1971년 당시 75개 개도국 외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10개국 가운데 하나 정도만 외채가 GDP의 5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석유파동과 경제성장 정체로 개도국들의 외채는 GDP 규모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GDP 대비 외채 규모가 50%를 넘어선 나라도 10개 중 6개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대외 부채가 일부 줄었지만 전체 개도국 부채는 GDP 대비 83%를 웃돌았다. 부채가 GDP의 50%를 넘어선 나라도 전체 개도국의 66% 이상이었다.

2000년 이후 개도국들의 외채는 급감했다. 개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2%로 떨어졌다.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평균 외채 비율이 GDP 대비 125%임을 감안하면 개도국의 외채 감소는 놀라울 정도다.

개도국들은 어떻게 외채를 줄일 수 있었을까. 이들 국가가 외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개혁, 부채 탕감, 성장 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 재무부는 개도국들의 외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다. 주요 내용은 개도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자율을 높이며 환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부채 탕감 및 구조조정 같은 주요 개혁안이 포함됐다. 심각한 부채에다 만성적 빈곤으로 허덕이는 나라들의 경우 '브래디 플랜'에 따라 부채 탕감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30여개 아프리카 국가가 탕감 받은 부채 규모는 700억달러다.

구조조정과 부채 탕감 외에 빠른 경제성장도 개도국 부채를 줄이는 데 크게 한몫했다. 2000~2010년 개도국들의 GDP는 79% 성장했다. 경제 급성장으로 GDP 대비 부채가 급감한 것이다.

개도국들에 외채 감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제 체질이 개선된 개도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내성을 보였다. 세계은행은 2008년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당시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들보다 타격을 덜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외채 줄이기에 나섰던 개도국들은 혹독한 개혁으로 부채 비중이 줄고 외환 보유고가 늘었다. 유연한 환율 체제 덕이다. 경제 체질 개선으로 개도국은 경제위기에도 금리 인하 및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