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학자들 "주파수 정책 3개부처 분리하면 이동통신 시계제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구 상에 주파수를 세 개 부처가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되면 통신산업이 시계제로 상태가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2개 학회가 이동통신산업의 자원인 주파수를 3개부처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상 중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관리를 맡기고 국무총리실에 전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업계와 학계는 이같은 결정이 "통신산업 발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에 방송용, 통신용 꼬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소화할 데이터 용량이 제타바이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 기기의 폭증으로 전파 수요가 급증하는데 주파수 공급이 이를 뒷받쳐주려면 방송과 통신을 막론하고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 1기 때 '내셔널 브로드밴드 플랜'을 괜히 세운 게 아니다"라며 "전파산업을 21세기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학자들이 '방송 중립성'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방송 중립성 문제는 콘텐츠의 문제이지 주파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주파수 관리의 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신문 구독할 때 기사를 보고 선택하지 신문사의 윤전기를 보고 선택하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