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관계자 "북한을 포기할 때가 됐다"

북한 유지시키는 것보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이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반북 시위기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관계자로부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공산당중앙당교(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의 등위원(鄧郁文) 편집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를 육성하는 공산당의 주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고 내용은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해주고 있다.

등 편집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과의 오랜 동맹 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이제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관계 재검토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이념에 기초한 동맹관계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이념 하나만 가지고 동맹관계를 선택한다면, 오늘날 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지만, 이미 양국의 차이는 크게 벌어져 중국은 이제 북한보다는 서구와 비슷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것이다. 냉전기에는 북한이 유용한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이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험으로 받아들여 선제 공격을 한다면 중국은 '동맹'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해야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난감한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국력과 개방성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북한의 권력을 잡은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 편집장은 이와 관련해 김 제1 위원장이 개혁·개방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을 지배하는 군부 등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개혁에 나설 경우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곧이든 나중이든 붕괴할 수밖에 없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북한이 중국을 멀리하고 점을 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한국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절대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을 위해 희생했던 중국인들의 기록을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 마치 북한의 독립과 자주성을 높이는 방법처렴 여겨지고 있다 꼬집었다.

다섯째, 북한이 개발하는 핵이 중국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변덕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이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쉐리타이(薛理泰)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빌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북한은 자신들의 빈곤의 원인으로 중국의 이기적인 정책과 미국의 제재조치를 거론했다. 쉐 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도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등 편집장은 쉐 연구원의 견해를 이처럼 소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손을 잡아준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을 위협하는 요새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발생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을 위협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등 편집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남북한의 통일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미국, 일본, 한국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어렵다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중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의 통일이 어렵다면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뒤에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