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부양에 소심한 이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식 지표만 보면 중국의 재정상황이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된 듯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재정상황이 겉보기와 달리 좋지 않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재정적자나 정부 부채는 미국ㆍ유럽 같은 주요 경제권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많은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에 여력이 있는만큼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저널은 중국의 재정상황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부채에는 지방정부 부채, 은행권의 잠재적 부실, 고령화로 인한 미래 비용이 감안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지도부가 세금 감면이나 재정 지출 증대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싶어도 실제 여력이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정보중심의 판지안핑 경제예측부장은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이 지난해보다 늘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끑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정책 방향은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1.5%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지만, 미국의 8.5%나 인도의 9.5%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왕친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예산은 사회적 수요와 성장 잠재력 등에 기초했을 때 유달리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거두고, 이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신 지방정부는 토지 판매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영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만약 지방정부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빚을 떠앉게 되는 식이다. 더욱이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토지 판매도 부진함에 따라 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세수가 완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만성적인 세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빈부격차 해결 및 도시화 등에 나서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재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수치상의 결과일 뿐 지방정부 부채 등을 합산하면 더욱 커진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의 부채에, 정부정책은행, 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 등을 합할 경우 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6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