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토빈세 딜레마,세수증대 하려다 금융시장 잡을라

美 이자율평형세 부과로 생긴 유로채권시장 처럼 부작용 예상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이 토빈세 딜레마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도입하자니 채권시장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이달 중순 금융거래세 부과 시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지만 올해 50주년을 맞은 유로본드시장이 ‘토빈세’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내이자율과 해외 이자율간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자본의 유출입을 막아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차액에 과세는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를 물리자 자본이 유럽 시장으로 이탈해 유로채권시장을 만든 것처럼 유럽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비슷한 자본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로 채권시장은 3조7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회사채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토빈세는 통상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잡기 위해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토빈이 1972년 제안해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유럽연합은 외환거래가 아니라 주식과 채권,파생상품,기타 유가증권 거래에 물리는 금융거래세다.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과 그리스,포르투갈 등 11개국은 지난달 22일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고 유럽연합 세금 담당 집해위원인 알기르다스 세메타 위원은 이달 중순에 세금부과 시행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거래시 0.1%,파생상품은 0.01%를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물론 EU는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 규제가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토빈세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유럽연합측은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11개국이 연간 470억 달러의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반대하고 있다.

비용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면 시장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거래세가 없는 해외로 자본이 이탈할 것이라는 게 반대론의 요지다.

금융거래세는 유동성을 줄이고 관련 시장의 수익률을 낮추며 기업이 필요한 자본 조달비용을 높이고 자본가들이 비용을 피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중의 하나로 꼽힌다.

영국이 1794년 도입한 인지세를 미국에 부과하려다 미국 독립전쟁이 터졌고 스웨덴이 1984년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살 때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가 자국 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한 것은 이자율평형세와 함께 금융거래세 부작용의 사례들이다. 스웨덴은 결국 1991년 이를 철회했다.예상한 세수는 15억 크로나였지만 실제 세수는 9000만 크로나(미화 1270만 달러)에 불과했을 만큼 세수증대 효과도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1년 프랑스가,2004년 벨기에가 비슷한 거래세를 도입하려고 국내 입법절차를 마쳤지
만 시행은 미뤘다.

금융업체 단체인 금융시장협회의 리처드 미들턴 전무이사는 “거래세는 경제를 훼손할 것이며 경제성장을 막는 다른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은 경제를 재건하고 경기회복을 부양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