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상異夢'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문성 발휘 어려워" 반발
"총리실 소관의 '處'로 만들자" 뒤늦게 주장

지경부 "통상과 시너지 기대, 통상 기능 강화할 것"
일각 "조직 개편 받아들이고 새 정부 출범 맞춰 조직 안정 꾀할 시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넘겨야 하는 외교통상부는 통상을 전담하는 독자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경부는 외교부의 반응을 살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상 업무를 조직에 이관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돌입했다.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성상 조직 개편안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외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후속안 발표를 전후로 통상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을 본격화했고 조직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일에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뒤늦게나마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부에서 4년 4개월 동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국무총리실 소관의 통상교섭처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그 이유로 김 의원은 "'산업+통상형'은 개도국의 형태이며 최근에는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통상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종합적인 협정에서는 서비스 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 환경, 노동을 포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도를 다루고 있어 제조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이러한 이슈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통상 기능 분리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담은 문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통상과 자원외교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경부 조석 2차관은 "통상과 자원외교 분야에서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면서 "FTA가 통상의 중심축인 선진국과는 달리 신흥국의 경우 산업 자원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차관은 또 "경제부처 대표격으로 통상을 지경부에 이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경부 내 통상 업무 비중과 위상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 통상 기능을 받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신설로 역시나 많은 조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도 꼽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조직 개편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