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히 검토'만 반복하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12일부터 1만7000건 접수하고 대부분 방치...처리된 내용도 단순 답변 그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문구다. 같은 취지로 인수위는 지난 12일부터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운영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6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1만7584건에 이른다. 하루평균 1000여건의 국민제안이 인수위에 전달된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던 인수위의 응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접수는 진행되지만 분과위의 검토 작업이나 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하지 않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안의 경우 대부분 '접수'단계에 머물러 있다. 간혹 검토가 완료된 제안도 있지만 답변 내용은 "건의해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건의사항은 아니므로 소관분과에서 검토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는 식이다.

때문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만든 것 자체가 '생색내기용'으로 진행한 허울뿐인 제도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선인과 국정운영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준비하는 로드맵에 국민들의 의견이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소통을 위한 창구'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제안이나 민원절차 관련해서는 접수창구에서 접수 후 민원을 분류해 각 인수위 분과위에 보내고, 각 분과위는 내용을 검토 판단해 회신하는 등 처리절차에 신속하고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분과별 업무보고, 국정운영 토론회 등으로 인해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익훈 국민행복제안센터장은 "분과별 업무보고와 국정운영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다소 더딘 상황"이라며 "분과별로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전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국민제안에만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을 기준으로 중간 집계를 해서 다음달 1일이나 대변인 통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접수된 내용이 각양각색이고, 정책제안이 아닌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야구공을 가져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인을 해주면 가보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기를 반려견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저출산 고령화,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문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서민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정책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의 바람을 담은 제안 등 엉뚱한 의견도 많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