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체납징수 등 '노력 稅收' 뜯어보니 비중 적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한 해 거둬들인 전체 세수(稅收) 가운데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 직원들이 발로 뛰어 걷는 세금, 이른바 '노력 세수'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은 "노력세수의 정확한 통계는 없다"며 밝히기를 꺼리지만, 통계 자료를 근거로 추론해 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세수 확대를 위해 내달부터 조사 인력을 400명 이상 더 늘린다고 예고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수는 한계가 있는데, 괜히 무리한 세금 징수로 조세 저항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관세 제외)는 총 180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가세(51조9000억원, 전체 세수의 28.8%), 법인세(44조8000억원, 24.8%), 소득세(42조2000억원, 23.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1조5000억원, 6.4%) 등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신고 세수' 외에, 직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징수하는 '노력 세수'는 얼마나 될까. '노력 세수'는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조사해서 걷는 '세무조사 징수액'과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 받아내는 '체납 징수액' 등 두 부분을 합한 세수를 말한다.
국세청은 '노력 세수' 용어를 내부에선 통상 사용하지만, 수치를 요구하자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목이 너무가 다양하고, 수년 전의 세금이 언제 들올지 몰라 노력 세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력 규모에 비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다 보니 외부로 알져지기 꺼리는 부분도 있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국세청의 '통계연보'에도 '노력 세수'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찾기 어렵다. 다만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대략의 추론은 가능하다. 우선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총 세액은 8조7900억원이다. 부과 세액의 60% 가량만이 걷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5조2000억원의 세수를 늘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통계연보에 표기된 2011년 체납 징수액은 8조1000억원이다. 통상 이 중 90%는 단순한 독촉장 발급을 통해 자동적으로 걷힌 금액이고, 10%인 8000억원 정도만이 직원들이 직접 뛰어 다니며 거둔 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세무조사 징수액' 5조2000억원과 '체납 징수액' 8000억원을 합한 6조원 정도가 '2011년의 노력 세수'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11년 총 세수 180조1000억원 중 6조원(3.3%) 가량이 '노력 세수'라는 말이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한 셈이다.
내달 예정된 국세청의 조사인력 증원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로스쿨의 조세전문 교수는 "국세청 직원 2만명 가운데 조사 분야와 세원 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의 65%인 1만3000명에 이른다"며 "국세청의 노력 세수가 3~4%에 불과한 상황에, 조사 인력 400명 늘린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리한 과세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만 불러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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