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도덕·능력, 다 ‘李미흡’

아예 인선 시스템 바꿔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일대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 불거져 나온 갖은 의혹들에 대한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제2,제3의 이동흡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 인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자질과 능력, 도덕성 모든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서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정치후원금 기부 등 위법성 논란은 뼈아픈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이미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본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 가족동반 해외출장, 삼섬에 협찬 요구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내놓은 의견들의 정치 편향 논란 등 업무수행능력을 둘러싼 시비도 거세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대다수를 부인하며 보험사 특혜요구 의혹, 후배 법관에 대한 성매매 권유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한 유감까지 표시해가며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를 강행돌파할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바라보는 헌재 안팎과 법조계,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황당한 인선'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지'를 논의한 자리에서도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분인데 일관되게 새누리당 관련 사건에서 새누리당의 의견을 100% 수용한다"며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헌재 소장은커녕 재판관으로서도 부적격한 파렴치한 수준의 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관계 없이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적격자라는 판단이 거의 분명히 내려진 셈이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 내정자의 인선 자체가 헌재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되면) 헌재 위상 추락의 문제가 생긴다.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겠나"며 "재판관들 중에도 이분 없이 평의했으면 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주변 평을 조금이라도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의 또 다른 '고향'인 법원에서도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무성하다. 앞서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688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2%(16명)에 불과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시비를 넘어서 헌재의 인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헌재는 우리나라 최상위 규범이자 모든 법령의 기초정신을 담은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입법부가 내놓은 법률이 헌법의 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살핌은 물론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구제수단이기도 하다. 행정과 입법의 구성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탄핵과 정당행산을 심판하는 것도 헌재 몫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는 만큼 재판관들에게는 고도의 높은 인격적ㆍ 도덕적 ㆍ 법적 역량,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헌재 소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거의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 국회 청문회 외에는 임명권자의 독단을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