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편입은 위험한 발상" 비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해왔던 ICT관련 산학협력단체 'ICT대연합'이 ICT 전담부처 신설 무산을 강력 비판했다.

ICT대연합은 1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ICT 전담부처 신설이 무산된 것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 지적했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은(이화여대 교수)는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면 전복되고 만다"면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통합부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이는 마치 마라토너와 축구선수가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면서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연구, 개발, 진흥이 이뤄져야 하는 분야이고 ICT는 축구선수처럼 산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항상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과학 분야에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ICT 분야는 이 분야대로 관련 정책이 '차관급'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ICT대연합은 만약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기능이 편입된다 하더라도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아우르는 정책 영역이 모두 동일 부서로 포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규 정보통신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ICT전담부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4개 부처로 정책 기능이 각각 흩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콘텐츠와 플랫폼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분야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교수도 "1순위는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내용이지만, 혹시 이 개편안 그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CPND에 대한 정책 통합만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