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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원조 용인시, 또 청사 짓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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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영규 기자]1600억 원대 호화청사 건립과 경전철 부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번에는 총 공사비 53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건물 14개를 잇달아 신축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동사무소 8개소, 종합복지센터 2개소, 지난해 착공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전체 예산규모만 53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6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시의 재정난을 외면하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8곳에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한다. 이들 동사무소는 대부분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244억 원이 배정됐다. 시는 보정동 등에도 573억, 110억 원을 들여 각각 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 여기에 2011년 삼가동에 착공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23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체육공원에는 3만7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는데, 이 운동장은 90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립이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민들과 용인시의회 등에서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등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 꼭 건설해야만 하느냐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백 주민 장영란 씨(41)는 "동사무소 건설 등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경전철 부채와 호화청사 등에 따른 비판과 재정난을 고려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새누리당·은 "과거 시장들이 업적주의와 과시 목적으로 경전철 사업과 호화청사 건설에 나서면서 시의 재정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짓다 보니, 필요 시설이냐의 문제와 별개로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무리한 공공건물 신축 바람은 무조건 짓고 보려는 시의 토건행정에다 시의회의 견제 미흡, 시정과 시의회를 감시할 시민사회의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현재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13명, 민주통합당이 12명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지만 시장은 민주통합당 출신이 맡고 있다"며 "따라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기초의회에서 '당'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초의회의 경우 당보다 지역 내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현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전철이나 호화청사도 다 이런 문제가 파생해 결국 빚어진 참극"이라고 털어놨다.


용인 지역이 도시의 성장세에 비해 시민단체의 형성이 더딘 것도 이 같은 사태에 한몫하고 있다. 용인은 최근 급성장하며 인구 90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나 이곳에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던 용인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시민단체들의 시정 견제 기능이 없다 보니 시와 시의회의 일방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용인의 인구구조가 외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이 미흡한 것도 한 부실 시정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6년 1620억 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지상 16층, 연면적8만 여㎡ 규모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청사를 건립, 여론의 호된 비난을 샀으며, 최근에는 1조 원 가량을 들여 경전철을 건설해 놓고도 3년째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비를 갚기 위해 지방채 6856억 원을 발행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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