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년간 497개 단지 보수
노후임대 개량 예산도 늘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 강서구 등촌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양남이(70) 할머니. 유난히 긴 혹한에 시달리는 겨울이라지만 할머니는 크게 걱정이 없다. 예년보다 보일러를 덜 켜고 지내는 중이다. 양 할머니를 포함, 167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ㆍ외부에 대한 단열 보수공사를 한 덕분이다. 오래된 알루미늄 창틀을 떼어내고 에너지 방출이 적은 플라스틱 이중 새시를 설치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는 복도 쪽 창도 이중창으로 교체됐다. 덕분에 월 난방비의 5%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에너지 낭비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홈'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영향이다. 입주민들은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고 호평하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3960억원을 들여 전국 497개 임대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절감 보수사업을 진행했다. 바깥과 통하는 복도로 인해 겨울철에 춥거나 장마 때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새시를 설치했다. 또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주택 내부의 창호도 이중창으로 바꾸는 한편 배관교체, 외벽도장 등을 새롭게 했다. 각 단지마다 12~24개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고쳤다. 이를 통해 53만가구의 입주민이 그 혜택을 입게 됐다.
LH는 5년차에 접어든 올해 영구ㆍ50년 공공임대주택 167개 단지, 16만가구에 대한 그린홈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총 69만가구의 입주민들이 혹한 등의 환경에서도 보다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올해 시행하는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64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LH가 105억원, 국토부가 595억원의 예산을 분담하며 3월 사업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항목 선정 단계부터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단지별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LH가 이처럼 그린홈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영향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준공된지 20~30년 된 경우가 많아 노후화가 심각해 유지관리도 쉽지 않다는 게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배관은 물론 주택 안팎의 시설물 교체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주택의 성능이 저하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LH와 국토해양부는 매칭펀드방식으로 15년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만족스럽다. LH 관계자는 "사업 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다. 정부가 노후 임대주택 개선사업 시행기간을 제한해둔 때문이다. 이에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일정 노후주택을 보수하더라도 노후화되는 임대주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도 2015년부터는 최초 입주 후 15년이 되는 단지가 나오게 되는만큼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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