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박근혜정부 <하-대선공약으로 본 국방정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현정권의 정책기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 측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해 새 정부가 안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또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었다.

특히 차질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물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고 한미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박 당선인는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존 군정권과 함께 군령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다. 박 당선인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봉급을 2배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해 둔 상태다. 이를 두고 ▲병력감축 부족 ▲숙련병사 공백 ▲대체병력 예산부족 등 논란이 많다.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은 국방 개혁상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52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도 52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더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당선인측은 군 간부 충원과 병력 감축 추세 등을 감안하면 18개월로 단축 시 2022년 이후 20세 기준으로 연평균 1만5000여명의 자원이 부족하지만, 19~30세는 총 60여만명이어서 입대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사들의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투숙련도와도 연관된다. 기간이 짧아지면 병사들은 전투임무가 몸에 익숙할때쯤 제대를 하게돼 숙련병사가 그만큼 줄어든다 것이다. 박근혜당선인 측은 전문하사로 이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다르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한 육군 병과(兵科)별 최소 복무 필요 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 등이다. 여기에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한 병력 순환율까지 감안하면 최소 복무 기간은 22~2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우선 병장 기준 12만원 수준인 월급을 20만원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이 5927억원임을 감안할때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박근혜당선인 측에서 병역감축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사관 등을 증가하려면 3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7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당선인측은 총 1만명의 부사관 증원에 따른 연간 2500억원이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