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468.6조원···재정부 "건전한 수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라빚이 총 46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의 부채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산정방식은 개편된 회계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을 반영했다. 전통적 방식에 의해 국가채무로 인식해온 국채·차입금 외에 충당부채·예수금·미지급금 등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부채항목에 추가 됐다.

국제기준에 따라 집계 대상기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 아니라 151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이번에 집계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7.9%를 차지하는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9%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다.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재정부 우범기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번 재정통계는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 외에도 예전부터 사용한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집계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 현금주의 방식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이 방식을 통해 산정된 국가채무는 지난해 총 420조5000억원이었다.

이번에 산출된 국가채무와는 48조10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금주의 산정방식과 발생주의 산정방식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미지급금 등 부채항목이 늘어난다. 대신 국민연금·국공채 보유액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는 두 곳 중 한 곳에만 부채로 집계되도록 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총 773조6000억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가 새롭게 국가채무로 편입되면서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재정부는 "이번 산정에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에 따라 충당부채를 제외시켰다"며 "그 결과 재무제표상 부채보다 부채규모가 작게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