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입자 5명 중 1명에게만 혜택 돌아가
요금 인하 체감 효과 미비
통신3사 매출 연4000억원 손실에
보조금 경쟁 주범인 번호이동 극성 부작용도 예상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통신요금 인하 공약으로 가입비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비를 없앤다고 해도 이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전체 국민 중 일부일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는데다 이동통신사들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00원 쇼크'에 휘청거린 이동통신사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 주도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다가 한 해 매출 6000억원이 날아간 경험을 한 이통사들은 내년엔 가입비 폐지 쇼크가 오는 것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통3사 가입비는 현재 이통사의 휴대폰 가입비(부가세 별도)는 SK텔레콤 3만60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가입비는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년(2011년 11월~2012년 10월 기준)간 통신3사의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총 1297만명이다.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이통3사의 가입비 총 규모를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가입비가 폐지되면 1000원 기본료 인하 못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1000원 인하 이후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도 못 주고 매출만 깎겨 울상인 이통사들로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내는 스마트폰 요금이 5만~6만원에 달하는데 1000원을 인하하니 이용자들은 그것도 낮춘 것이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며 "하물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입비를 폐지한다면 누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겠나"고 우려했다.
지난 1년간 가입비를 한번이라도 낸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 5천335만명의 5분의 1수준이다. 결국 5명 중 1명만 가입비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보조금 전쟁의 범인인 번호이동을 오히려 부채질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은 다른 분야의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 감소를 만회할 방법을 찾게되고 그러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장기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가입비 폐지 등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요금 인하 방법 대신 저가 스마트폰 판매 활성화 등에서 요금인하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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