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가계·민간·공기업·정부 부채 이상無"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가계대출 관리 가능·민간기업 안정적·공기업부채 이상무·정부살림 OECD 최고 수준.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다 괜찮다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가계 대출의 건전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은 뒤 기업들의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충 노력으로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4대강 공사 등으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공공기관 역시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 부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출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정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빚 상환 능력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부채 조정을 위해선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대보증 제도를 손보고 대출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KONEX 신설 등 중소기업과 친한 금융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현 정부들어 부채 규모가 급증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보완할 예정이다. 예고한대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고쳐 큰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둔다.

나랏빚 줄이기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까지 적자 규모를 줄이고, 2014년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미리미리 챙겨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는 연금과 의료, 고용 등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