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올해 두번째발사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미사일 실패이후 8개월만에 발사를 재시도하고 있다. 1년에 두차례, 그것도 한겨울에 발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무리하게 이 시점을 고려한 것은 발사 시점상 내부 정치적인 수요가 우선 고려됐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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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시점을 이달중으로 계획한 것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활용 ▲김정은 체제 다지기로 이유를 제시했다. 이중 내부 정치적인 수요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해서 발사했던 만큼 이번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기일에 맞추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인공위성 발사 등을 꼽고 있어서 1주기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쏨으로써 주민들에게 강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맞고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김정은 업적 쌓기를 위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범 1년이 채 안 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친김정은 인사'가 큰 폭으로 진행되는 등 공포통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운구차를 호위한 군부 4인방 중 최측근 인사 리영호를 본보기 식으로 제거하고 분주소장(파출소장)ㆍ사법검찰간부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것 등이 공포통치를 실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김정일 1주기를 맞아 업적의 하나였던 우주강국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대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인 수요와 함께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대로 로켓 발사를 활용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일본은 총선을, 남한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각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대화로 다루려는지, 아니면 제재 등 압박으로 다루려는지를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가늠해보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한 만큼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