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BTL사업 '폭탄'..20년간 5조6천억 갚아야

도내 BTL형태로 짓는 학교는 400여곳..민간투자금 3조1400억이지만 갚아야 할 금액은 5조6000억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400여 개 학교가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한 'BTL사업'을 통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투자규모는 3조1400억 원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도교육청이 이들 사업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실투자액의 1.8배에 가까운 5조600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도교육청 김형곤 기획조정실장은 2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심의에서 "도내 학교건립에 BTL사업이 적용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현재 대규모 학교사업 277개를 비롯해 총 40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 민간투자액은 3조14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BTL사업후 도교육청이) 20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5조6000억 원이고, 이를 도민세금인 재정을 통해 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1.8배가량 이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BTL사업 전체 원금과 이자를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대략 매년 3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최근 BTL사업에 대한 지적이 많아 사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질의에 나선 도의회 이상기 의원은 "BTL사업은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작된 사업"이라며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김종용 의원은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건물을 지은 뒤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례로 운동장 등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를 요구하더라도 기본은 2~3개월이 걸리고, 이를 참다못한 학교 측이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손을 벌리면서 멀쩡한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은 건설사들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건설이 끝난 시점에서 소유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이전(Transfer)'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건설사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