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부동산 대책 뜯어보니

박, 거래 활성화 통한 경기 부양 필요 vs 문,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로 이번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양대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최근 집값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시각차가 드러난다.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사실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집값을 내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 전략의 전술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공약했다.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9·10 대책 후 10월 주택 거래량이 1만7000건에 육박하며 올들어 최고 거래량을 기록,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된 셈이다.

문 후보는 거래활성화 대책에 딱 부합하는 정책은 없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도가 대책으로 꼽힌다. 또 박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대출을 끼고 집을 산 후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은 양 후보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지분매각제를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이 어려운 주택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대출금 상환을 돕는 제도다. 집주인은 일정 지분을 매각해 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연체 이자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부실 문제에 재정투입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정이 투입될 문제가 아니다"며 "개별 은행이 알아서할 문제"라며 지분매각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문 후보 진영은 하우스푸어를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을 보강하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계층,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 등으로 분류해 지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렌트푸어(전셋값이 올라 고생하는 세입자 계층)에 대한 대책도 양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박 후보는 돈안드는 전세를 기치로 내걸었다. 집 주인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내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 입장에선 사실상 월세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 적용 과정에선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전셋값이 오를 때 마다 추가 대출을 받기가 번거로운 점,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과연 대출을 받아줄까 하는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약속했다. 임대등록제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약속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로 전세가 한번 연장되면 집주인이 4년뒤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