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사업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이 희토류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첨단 미사일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꼭 필요한 17가지 희소광물인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발전, 육성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는 평이다.

영국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굴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회토류 광석 1t 채굴 시설에 대해 1000위안,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1t당 1500위안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입장변화는 대형 국영 희토류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시마다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등 희토류 산업을 통제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희토류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중국 희토류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중국 희토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올해 공식 희토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0%가량 줄어든 1만1000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반면 중국이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은 2011년 6000t에서 2015년 6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가격만 올려 놓았지 중국업체들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정부는 희토류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채굴 환경 선진화와 에너지와 환경보호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금을 통해 중국정부의 희토류의 공급과 가격결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