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파워팩수입 좌초 위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 국방예산중 차세대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 19일로 미뤄진 것이다.

16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K2 관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 차기 전차 K2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예산 등 K2 관련 예산안 2597억원에 대해서도 1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보고후 세부논의를 거쳐 예산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201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도 연기된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겠지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진통은 지난 8일, 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예산소위는 다만 이를 제외한 공중급유기 도입 착수금 예산 467억원, 항공모함 연구용역비 1억원 등 방위사업청의 나머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당국은 그동안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설득작업을 해왔다. 2009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이어도와 독도를 놓고 봐도 공중급유기는 필요하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4종의 이어도와 독도 작전가능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F-5는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며 F-4는 독도에서 3분 20초, 이어도에서 1분 20초만 작전이 가능하다. 또 KF-16도 독도에서 32분, 이어도에서 23분 작전이 가능하다. 최신예 전투기도 별 수 없다. F-15K는 독도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 작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도를 넘보는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르다. 2003년 주일 미군과 본토 영공에서 첫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곧바로 결정해 배치했다. 독도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해졌다. 일본 해군도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또 K2국산소총 예산을 178억원 늘려 355억원을 통과시켰다. 일부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소총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육군에서 소요제기한 저격용소총 800정에 대해 39억을 배정했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오스트리아제 SSG-69 저격소총은 3400만원,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스위스제 SSG-3000은 3000만원이다. 대물용저격소총인 AW-50F는 2300만원 정도다. 현재 군은 국내 방산기업에서 자체개발한 저격용소총 구입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