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2년 시간 더 줬다.. 자금 집행은 '추후'

이견 끝에 구제금융 지원 결론 못내.."20일 다시 회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 구제금융 지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결국 유로존은 오는 20일 다시 모여 그리스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의장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월20일 특별회의를 열어 그리스의 긴축프로그램 이행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 재정지원 필요 여부와 부채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융커 의장은 “그리스는 만만찮은 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했으며 2013년도 예산도 인상적이었다”면서 “그리스가 기대했던 것의 많은 부분을 실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고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으며, 20일 회의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의회는 유로존으로부터 차기 구제금융 자금 315억 유로를 지급받기 위해 지난 8일 고강도 긴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1일에는 긴축안을 바탕으로 한 2013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외신들이 입수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의 실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다시 경제성장의 시동을 걸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자 감축 목표시한을 2016년으로 늦춰 2년 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보고서는 “시한을 연장할 경우 2차 구제금융 소요액은 현재 예상인 315억유로에서 326억유로 수준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2013~2014년 150억유로, 2015~2016년에 176억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회의 끝에 트로이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그리스에 2년 더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는 지난 3월에 설정된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의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 기한을 2016년까지 더 늘렸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75% 수준이며 내년 19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융커 의장은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2020년까지 GDP의 120%로 낮추는 계획 역시 2년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우리가 보는 적정 시한은 2020년까지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즉각적인 추가 구제금융 자금의 집행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부채가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원에 나설 수 없다”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트로이카 보고서의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는 20일 특별회의로 미뤄졌다.

또 IMF는 유로존 각국이 그리스의 채무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탕감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독일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그리스는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50억 유로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부도)를 맞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유로존이 상환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걱정을 덜게 됐다. 융커 의장은 “16일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