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통상압력 거세질 것… 대응책 필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재선에 성공한 미 오바마 대통령이 당분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비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돼 가는 상황을 보며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할 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원은 오바마 2기 정부가 당분간 국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재정절벽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정부채무 한도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5600억 달러(명목 GDP의 3.5%) 줄겠지만,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0.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오바마 2기 정부의 통상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과 통상 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점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세계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를 맞은 GM과 크라이슬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수출지원책인 '국가수출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에 힘을 줄 것으로 봤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조기에 매듭 짓고 내년 상반기 중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해선 위안화 절상 등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NEI를 약속했다. TPP는 아·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어 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종합 대응 전략을 세워두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