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맡게 될 중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이제 곧 중국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 된다. 이제 곧 13억명의 삶을 책임지게 된 그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시진핑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눈에 띌 정도로 좋지 않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분기 연속으로 낮아졌으며, 올해 GDP 성장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7.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통계일 뿐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 성장률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이 만약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높이기로 맘을 먹는다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외부 분석들을 종합하면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부채는 중국 전체 GDP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 대출을 늘리기만 해도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일정부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만으로도 성장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이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중국 지도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현 국가 주석은 그동안 투자위주의 경제에서 소비 위주의 경제로 중국 경제가 리밸런싱(rebalancing)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사회가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투자 일변도의 성장책을 꺼내들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진 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자 중국 정부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과 과잉생산 설비라는 문제를 떠않게 만들었다. FT는 어떤 경제도 매년 GDP의 절반 이상을 투자만 할 수는 없다며 투자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시진핑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기존과 같이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붙는 정책은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잉설비 문제는 심각하다. HSBC는 중국의 철강 업계 역시 엄청난 부채와 막대한 손실, 쌓여가는 재고로 고통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중국 철강업계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생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은 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금융 역시도 자산 관리 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예금을 대체하는 고수익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증가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고급 시계를 찬 채 중국인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부패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주민들이 석유화학공장 증설건을 막아낸 것처럼 중국 중산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새로운 숙제다. 중국 중산층의 높아지는 요구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는 "지금은 중국인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곧 권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경제는 자유지만 정치는 공산당의 독재라는 기존의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FT는 한 외교관은 “국가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 보다 열심히 애쓰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난 지도자들을 육성해내고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다음 10년을 책임질 사람으로 시진핑을 정했다면, 그가 중국공산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일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이 새로운 해답을 내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