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멘토 '이헌재'의 철수노믹스…'기업향한 윙크'

경제민주화는 거시정책일 뿐‥재벌때리기식 편협한 논의에도 일침, 수평적 리더십 바람직

학계 "순환출자 해소 비용 마련하려면 GDP 2%감소 불가피"
오너경영 장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여건 조성 강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안철수 대선후보 경제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前)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안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재계 단체와의 스킨십을 통해 안 후보측 경제민주화 공약에 담긴 숨은 의미를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거시 정책으로 풀어 전달한 것이다. 특히 재벌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편협한 논의는 그만하자'는 식의 정공법을 택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KERI포럼'에서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를 '거시 정책을 잘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벌 때리기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헌법 119조 2항의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재벌 때리기가 아닌 일자리창출ㆍ물가안정ㆍ소득분배 등이라는 의미다.

앞서 안 후보측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선정, 경제단체들의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 결국 이번 이 부총리의 발언으로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궁극적 목표가 일자리 창출ㆍ물가안정ㆍ소득분배 등으로 규정되면서 논란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이날 같은 시각 안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재계 대표급 400여명과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경제멘토(이헌재)와 멘티(안철수)가 동시에 재계와의 스킨십에 나선 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총리는 '안 후보 경제공약은 재벌 때리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정면 돌파법을 선택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편협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식으로 가감 없이 발언함으로써 안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한 소신을 대신 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열린사회, 수평적 리더십'으로 표현하면서 이 같은 사회적 기대는 이른바 '안철수 효과'라고 규정했다. 기존틀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수평적인 소통을 요구하는게 바로 안철수 효과지만 우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전 부총리는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체제 해체 ▲토건주의 해체 ▲창조경제 확립 ▲창의기업 육성 ▲열린사회 구축 ▲수평적 사고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투자승수 효과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2%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수효과란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의미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만 14조6000억원"이라며 "이 비용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신규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GDP 감소폭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환출자 금지가 국내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할 경우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순환출자와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며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