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인천 버스카드 보증금 18억 알고 보니...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과거 인천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면서 함께 낸 보증금 18억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사라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보증금 보관의무가 있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천시와 시민감사단은 29일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라진 보증금은 17억8300만원이었다. 인천에 교통카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시민들이 카드를 사면서 함께 낸 보증금이다. 한 장 당 2000원씩이다. 시민들이 언제든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립돼 있어야 할 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보증금이 '증발'된 것으로 드러나 인천시가 그동안 시민감사단과 자초지종을 파악해왔다.

그 결과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의로 다른 곳에 보증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쓰임새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합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실은 확인됐다. 시민감사단은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인천시에 주문했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없어진 보증금을 시민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보통 교통카드를 한 번 사면 계속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보증금 환불요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과거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들에게 보증금을 전부 환불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 재정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총체적 운영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한 버스업체 임원은 동시에 다른 업체 임원직을 맡아 인천시가 보태주는 인건비를 중복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되지 말았어야 할 시 예산 9468만원이 새어 나갔다.

일부 버스업체는 차고지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받은 뒤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됐다. 버스 운행간격과 시각을 알려주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도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일부 업체들은 필히 거쳐야 하는 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급행 버스노선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